[가스신문(2023.05.08)]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스기술사의 역할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시설에도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수소시설이 급증하면서 소규모 가스설비도 초고압·위험시설이 비율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한 설계와 시공,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눈 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인명피해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이어, 소규모 산업현장의 혼란을 감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시기가 2024년 1월로 유예됐다.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으며 안전설비, 제도 등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2020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업재해의 3건 중 2건은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현장안전관리 개선의 시기를 내년 1월 이후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

사고 발생건수와 빈도가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시행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현장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인식 및 제도개선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가스산업은 최근들어 수소충전소를 기반으로 한 초고압설비가 대거 늘어나면서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단시간에 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 안전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맞춤형 인력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가스전문인력의 대다수는 가스안전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기술적 수준은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과 비교해 초급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급수준의 양성교육이지만, 가스산업현장에서는 기능사와 기사 등을 대신해 곳곳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현행법상 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기능사와 기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스산업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초고압,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시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물론 중처법 시행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향상이 요구되면서 중급수준 이상의 전문가 양성과 배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참여 통해 안전 확보 기대

다변화되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스분야 최고 기술단체인 한국가스기술사회(회장 이영기, 이하 가스기술사회)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안전점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 가스기술사회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세종복합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가스안전기술을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하 가스배관 및 정압기, 가스 방폭설비, 방폭구역 적정성, 가스누설 방지 안전장치 등 잠재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타 발전소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도 가스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CNG발전은 물론 수소혼소발전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기술 및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협력에 대해 가스기술사회의 한 관계자는 “가스 및 화학플랜트 분야는 중대산업사고의 잠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화학설비의 데이터기반 설비 신뢰성 확보와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산업지능화에 경영층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